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율삼의 허윤규 변호사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를 부당하게 비판하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온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이와 같이 사람들을 모욕하면 형법(형법 311조)에 따라 모욕죄로 기소되거나 기소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욕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욕은 욕이야? 나쁜 리뷰를 게시하더라도 그것은 모욕입니다! ! 형법 제311조는 모욕죄에 대해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