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 불법건축물 마음대로
철거소송에서 불법 건축물을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나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10년 넘게 내 땅에 불법 건물을 짓고 있는데 어떡하지?” 인도 소송, 양도 금지 가처분. 좋은 저녁이에요. 여기에 불법건축물인 테헤란 시민회관이 있는데 말 그대로 법적 허가 없이 지어진 건물을 의미한다. 토지소유자가 건축법의 범위를 벗어나서 건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위의 경우처럼 알 수 없는 사람이 토지소유자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