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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판결 88 타카 18023 1. 문제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에 따른 재심의 금지는 후의 소송에서 종전 소송의 소송사항을 선결문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의 규정은 국가의 노력을 기울인 자를 제재할 목적으로 같은 분쟁을 다시 문제삼아 소송제도를 우롱하는 등 부당한 상황이다. 임의의 행동으로 헛된 시간까지. 동일 소송의 발생을 방지하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