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파괴한 환경부장관 한화진 사퇴!
– 3월 3일 국립공원의 날, 전국에서 100여명이 모여 환경부를 규탄
–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 등 국립공원 개발 열풍 부추긴 한화진 장관 사퇴 촉구
오늘(3일) 광주 무등산국립공원에는 시민 100여명이 모였다.
환경부는 지난 2월 27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협의’ 결정으로 승인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국립공원에 쌓인 개발사업이 잇달아 재원 마련을 위협받고 있다.
시민들은 설악산 철거를 결정하고,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환경부의 파렴치함을 규탄하며, 환경파괴에 앞장선 한화진 장관의 즉각 퇴진을 요구했다.
박그림 설악산국립공원 국민행동 공동대표는 “이렇게 자연을 함부로 대하는 정부는 없었다.
설악산 로프웨이 승인은 개발의 걸쇠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지리산, 속리산, 무등산을 잇는 케이블카의 광란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며 “국토 4%만 지켜내지 못해 아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선고 집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열호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정부가 바뀌자마자 설악산 로프웨이를 승인했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의 영산에 못을 박는 것과 같다”며 설악산을 지키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불교환경연대 한주영 사무총장은 “오늘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케이블카가 설악산과 국립공원의 산양 등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됐다.
환경부는 5개 전문단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케이블카를 승인한 이유는? 정부가 바뀐다고 환경부의 사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세현 지리산생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설악산 다음은 지리산이 될 수 있다.
지리산 케이블카 신청 3건 모두 불발됐다.
지리산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승인됐다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최소한 국립공원은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주옥 지리산시민 공동대표는 “국립공원의 케이블카와 산악철도는 경제성이 없고 그곳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파괴하며 주민의 삶을 결코 개선하지 못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와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산양과 흑곰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
박미경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국립공원의 날을 기념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으나 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으로 최악의 국립공원의 날이 됐다.
10주년을 맞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광주의 무등산을 지키기 위해 많은 시민이 애쓰고 있는 만큼 설악산 케이블카가 멈출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이해모 국립공원무등산보호시민연합 상임이사는 “국립공원은 잘 보존되고 보호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국립공원은 수천 년 동안 존재해 온 유·무형 문화재이자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주인입니다.
마치 인간만이 소유한 것처럼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을 앞두고 규탄집회에 참석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환경부가 국립공원을 국가관광개발사업으로 전락시켜 ‘환경파괴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표적인 예로 흑산도공항과 설악산오색케이블카가 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이 환경부 공무원들이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는 “낙인을 벗을 기회를 놓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며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는 방향으로, 기후시대에 맞는 정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는 나라의 보호구역 확대와 같다”며 연대 연설을 이어갔다.
국립공원을 사랑하는 시민, 무등산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연대, 설악산국립공원을 지키는 국민행동,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주민권익대책위원회, 산산책로대책위원회 그들은 행진했다.
파크데이 행사장 문빈정사. 그러나 행진은 문빈정사 부근에서 경찰이 제지하면서 중단됐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생물 다양성은 자동차 승인을 말했습니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다.
5개 계층의 국가 및 국제 시스템으로 세심하게 보호됩니다.
환경부도 2019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자연생태계의 질 보전·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불복’ 결정을 내렸다.
2023년, 전문검증기관의 의견만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힌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KEI 등 5개 기관의 명백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협의’라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1월 31일에는 흑산공항 사업부만을 국립공원에서 해제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립공원이 위치한 지자체 각지에서는 “설악산과 흑산도가 있는데 왜 안 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설악오색케이블카 사업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스스로를 환경파괴부라고 자칭한 환경부는 이러한 개발 열풍 앞에서 책임감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
3일 국립공원의 날을 맞아 국립공원의 죽음을 목격한 시민들은 “4대강 사업처럼 정부 폭력으로 국립공원이 무너진 적도 있지만 설악산만큼 삽 한 개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산. 설악산과 국립공원을 지키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3월 3일
국립공원 무등산국립공원지킴이 시민연대 /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국립공원지킴이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 강원행동 / 설악산시민 케이블카반대대책위원회 / 지리산열차반대대책위원회